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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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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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명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경호 1 이상혁 1 김의식 1 임승순 1 우창록 1 김승호 1 명완식 1 김대호 1 이백호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299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113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01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자산재평가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2936, 2943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128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50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6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9. 서울고법 1990. 5. 30.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37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193;공1986.11.1.(787),13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16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24;공1985.5.15.(752),6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0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헌법

13. 서울고등법원 1983. 2. 21. 선고 81구2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4. 서울고법 1982. 12. 7.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15. 대구고법 1971. 3. 10.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10]
  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